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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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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외국의 범죄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외국의범죄피해자대책
외국의범죄피해자대책
목차/차례
- 1. 범죄피해자대책의 발전과정
- 가. 피해자와 형사법
- 나. 범죄피해자대책의 비교 대상
- 2. 일본의 범죄피해자대책
- 가.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 나. 피해자대책의 구체적 방안
- 1)피해자 안내서의 작성과 배포
- 2)피해자연락제도
- 3)수사과정상의 제2차 피해자화 방지대책
- 4)재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 3. 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 가. 피해자 권리운동의 전개
- 나. 피해자보호입법
- 1)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 2)범죄피해자법
- 3)원상회복
- 4. 독일의 범죄피해자대책
- 가. 범죄피해자보호입법의 전개
-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 5. 스위스의 범죄피해자대책
- 가. 연방피해자원조법
-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본문/내용
가.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일본은 피해자대책의 특징의 하나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독일 등과 같은 나라와는 달리 민간 차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부터 조직화되어 점차 피해자지원의 영역이 민간조직과 연계되어 확대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온 것은 일본 경찰청의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체제를 강구하면서부터라고 한다(장규원 옮김, 1999: 22-24). 특히 실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이끌어 온 일본 경찰청의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피해자가 기꺼이 수사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로 연결되므로, 이 문제에 관한 전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경찰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警察廳犯罪被害者對策室, 1998: 26).
1991년 10월 범죄피해자급부금제도의 시행과 아울러 일본의 범죄피해자 실태와 지원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
일본은 피해자대책의 특징의 하나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독일 등과 같은 나라와는 달리 민간 차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부터 조직화되어 점차 피해자지원의 영역이 민간조직과 연계되어 확대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온 것은 일본 경찰청의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체제를 강구하면서부터라고 한다(장규원 옮김, 1999: 22-24). 특히 실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이끌어 온 일본 경찰청의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피해자가 기꺼이 수사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로 연결되므로, 이 문제에 관한 전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경찰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警察廳犯罪被害者對策室, 1998: 26).
1991년 10월 범죄피해자급부금제도의 시행과 아울러 일본의 범죄피해자 실태와 지원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
참고문헌
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승호, “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장규원, “독일 피해자학의 발전과정”,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a.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b.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지원제도”,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a.
장규원, “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경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9b.
장규원 옮김(宮澤浩一),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1999.
최석윤,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원조제도”,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3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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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vss2**** Date : 2014-06-13 FileNo : 16136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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