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정규직 노동자 문제

1. 머리말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매우 활발해졌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현상인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매우 필연적인 일이다.
그동안 자본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노동력 비용 절감과 노동3권의 부정에 있었기에 이들의 임금과 단결권은 아예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 투쟁으로서 자신을 당당한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Ⅱ. 서론

① 비정규 근로자의 의미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