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론

△본 작품과 관련된 국내외 방송권, 유선, 무선, 위성방송 또한 복제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출판권, 2차적 저작물 등의 방송권을 비롯해 현존하거나 장래 개발될 모든 형태 또는 매체로 이용할 권리 등 일체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있다.
△제3자로부터 권리의 주장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제작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작품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영상자료를 방송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 조항만을 살펴보면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급할 뿐 일체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심지어 방송에 나간 필름 외에 작품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영상자료에 대한 권리도 제작사가 아니라 방송사에 있다.
저작권은 또한 해외에 프로그램을 팔 권리인 판권과도 직결되어 있다. 판권이 없는 제작사가 해외 시장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판매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독립제작사들이 저작권이 없어 동남아 등지로 프로그램을 수출하거나 ■■원 소스 멀티 유스■■ 등 파생 상품 개발에 대해서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5. 개선방안
앞에서 연구에서는 외주제작 정책의 선례로 알려진 4개의 나라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