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란 지시, 명령, 통제, 강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극복하고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공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 위한 행정개혁의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즉 민간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영이론을 행정부문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재정적 제약 하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인 주인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종래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주체라고 인식되었으나,. 이제 행정은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신공공관리의 개념은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은 발생한 배경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인식한 위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Ⅱ. 신공공관리의 특징
1. 역사적 배경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큰 정부를 비판한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1990년대 행정개혁의 시대를 배경으로 발달하였다.
즉 정부의 팽창에 대한 반성,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