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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 개혁은 ‘시장기전’ 혹은 ‘경쟁기전’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공공 부문의 축소와 민간부문의 확대로 현상하고 있다. 결국 국가 책임으로 표현되는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면서 보건의료를 개인의 선택, 경제적 구매 능력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다. 1세계를 중심으로 볼 때, 보건의료부문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일반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부문에서 중앙 통제를 약화시킨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중앙 통제의 포기는 민주주의의 확대, 정착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국가보다는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책임을 증대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 보조금을 축소시킨다. IMF와 세계은행의 주요한 요구 중 하나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축소시키라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원리에 의해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 요구안을 받아들인 제 3세계 국가 다수는 기본적인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저소득 민중들의 의료서비스 접근도가 현저하게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셋째,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민영화시킨다. 국가의 서비스 제공을 줄여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이 급속하게 성장하거나 국가가 소유하던 공급 기관을 민간으로 양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민영화된 공급체계는 전체적인 건강 수준을 증가시키는 효율성이 아니라 계층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집단을 배제하여 보건의료부문에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이다.
넷째, 본인 일부 부담금제를 도입한다. 의료서비스 사용자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었으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섯째,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재정 조달 기능을 분리한다. 남한의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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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건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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