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시위-온라인행동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최근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가와 인터넷 접속점의 확대로 인터넷 미디어가 의견개진 및 행동의 장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시위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국의 네티즌들, 나아가 전세계의 네티즌들이 쉽게 하나되어 공동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의 집회·시위와 또다른 효과가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 벌이는 사이버 투쟁에는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투쟁에 함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지난번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시위와 행동이 ‘해킹’과 동일시되며 거부반응을 낳기도 한다. 특히 정권 담당자들은 이러한 한켠의 심리와, 성적인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 등을 내세워, 사실상 ‘사이버 시위’ 자체를 봉쇄하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의 제15조 3항에서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한편 시도(미수) 행위만으도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입법화를 강행하고 있다. 문제의 문제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중 관련 조항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