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파탄의 원인분석과 대책

첫째, 동네의원 환자 수 증가 허위보도의 원인은 공단의 진료건수 증가자료에서 볼 수 있다. 건강보험 3월호 “2000년도 보험급여 현황”을 보면 99년 대비 진료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진료건수란 용어의 문제이다. 대부분 진료건수가 20% 이상 늘어난 것을 보고 환자 수가 20% 이상 늘어난 것을 연상하게되는데 이 때의 진료건수란 의료기관의 청구명세서건수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의료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정률과 정액으로 구분하여 청구한 [명세서 청구건수] 인 것이다. 이것은 환자 수 증가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료인데 공단이 왜 이러한 통계자료를 발표하는지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어쨌든 이 자료로부터 의료기관의 환자수가 마치 20% 이상 늘어난 것처럼 인식하게되어 오보가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