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운동의 국제흐름과 스크린쿼터 투쟁전망

Ⅰ. 국제통상협정에 의해 위협받는 시청각서비스 분야

1. 문화와 무역, 그 갈등의 역사

문화와 무역과 관계는 치열한 쟁점사안으로 부각되었지만,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무역갈등이 최근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이미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에, 유럽국가들은 미국영화의 갑작스런 유입으로 심각한 문화적 위협을 느꼈고,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시행했던 전례가 있다.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영국이 이러한 스크린쿼터를 시행하였다. 미국의 영화산업계는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정부는 1946년에 프랑스와 불룸-번즈 협정을 맺어 미국영화의 수입쿼터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프랑스의 전쟁채무 일부를 삭감해주었다. 이와 같은 정부간 협정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수출협회는 각국 정부와 직접적인 협상을 벌여 유럽국가들의 스크린쿼터 실시를 방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947년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4조의 조항으로 이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 마련되는 듯 하였다. 그 내용은 문화상품의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