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조직의 혁신의 방향

개혁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잠재적인 결함과 상충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개혁을 위한 개인과 공동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혁과정에서 지적되는 중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최고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민첩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정부의 의사결정은 투명한 어항속에서 공공의 참여와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며 상충되는 이해관계간의 타협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공공부문의 종사자는 헌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회, 정치, 심지어 도덕적인 기대까지 충족시켜야 하며 원하지 않는 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시장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차이점만 강조하고 양쪽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사부문 공히 다양한 형태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