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경매 기록에 의하면 판매 대상인 프린터는 `새제품, 전국판매`라고 분명 명시되어 있었다. 몇 년식 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프린터의 제조 일자는 프린터를 수령 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원케이블과 프린트 케이블이 없다는 것도 물건이 도착 한 후 알게 되었다. 또한 판매자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였으나 받아보니 작동도 되지 않는 거의 폐품 수준의 물건이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하자를 인정하고 물건을 반품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 조건에는 신제품임을 명시한 바 없으며, 이는 경매사이트 내의 등록 메뉴에서 자동적으로 설정된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판매 당시에 중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으며, 모델명도 정확히 기재하였다. 게다가 판매 대상 제품은 아무 이상 없으며, 제조회사의 AS센터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아무 이상 없었음. 신제품처럼 허위로 명시하였다고 하지만 판매 당시 신제품으로 명시하여 판매한 적이 없으며, 제품에 대한 정확한 모델명과 출처를 밝히고 판매하였다.’ 우선 이 사례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어느 쪽의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으나 경매 사이트의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겠다.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보면 알겠지만 물품등록 시에 기재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판매자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고물품이 마치 신제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시 새로 등록된 물품의 경우에 신품 또는 중고물품에 상관 없이 ‘new`라는 표시가 붙게 되어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구매자는 그 표시를 신품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가 있어 구입자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매 사이트가 개선해야 할 것이며 물품등록자는 자신이 기재한 상품의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고 구매자는 구매 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