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시 피해구제 방법

정부, 사업자 및 소비자 대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소비자를 교육시키고,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계명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촉진하며, 보다 많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온라인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의 체계에 대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정부, 사업자, 미디어, 교육기관 및 소비자 대표들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범세계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혁신적 기법 등을 포함하여, 모든 효과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 소비자 대표 및 사업자는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관련 소비자보호법률과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 권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은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또 사업자. 소비자 및 각각의 대표들과 협력하여; a) 기술 및 미디어 중립성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자율규제 관행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촉진하며, 또한 법률과 관행이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채택 또는 정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