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해결

Ⅰ.조정 제도의 개요

1.의의와 필요성
재화 등의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결과에 대하여 소비자가 만족을 하지 못한 경우에 사법기관에 소송 등의 방식으로 분쟁해결을 요구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송의 방식은 소비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그 절차에 참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더욱이 소액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소비자거래에서 이와 같은 분쟁해결방법을 고수할 경우에 소비자는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이나 분쟁절차의 복잡성 등을 우려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소비자가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즉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Alternative dispute Resoultion)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당사자들을 도와주는 광범위한 절차와 메카니즘을 말하며,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온라인환경에서의 신뢰구축:BtoC 분쟁해결 OECD●HCOPIL●ICC공동 컨퍼…(생략)

2.조정과 다른 분쟁해결제도와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