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 전/후의 보험자의 의무

○ 보험자의 교부의무(계약성립 후)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청구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속하는 것이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이미 발행한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증권의 뜻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이다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증권의 발행은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