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1. 의 의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이라고도 부름.)이라 함은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의 권리를 말함.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관하여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므로 민법은 소유권에 상 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다른 물권에 준용. 2. 인정근거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이에 대해 절대적 보 호를 주어야함. → 모든 사람에 대해 물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준중의무 를 부과하는 것만 가지고는 족하지 아니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의 행사가 저지되고 있는 때에는 물권자가 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을 관철하고 그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3.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적용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이므로 물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권리에 관하여는 물 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인격권·무체재산권 등. ―부동산임차권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등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도와 주 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권은 대항력 등에 있어서 물권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 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반환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그러나 기타 의 등기되어 있지 않은 …
―부동산임차권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등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도와 주 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권은 대항력 등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