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통제권에서 역감시의 권리-

2. 자기정보통제권과 역감시의 권리

사회의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과 확산이 거듭될수록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강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역시 변화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초기에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좀 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1960년대 들어서 컴퓨터의 성능향상으로 `전산처리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크게 관심을 일으켰고, 1970년대 이후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보관, 변형, 추출, 상호대조 및 자료의 교환과 응용방식이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은 70년대 이후 분명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자기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엄격한 의미에서 프라이버시권으로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게 지적되어 왔다. 프라이버시권이 근대국가의 (전자적)감시통제망의 확장과 `개체화`에 대한 즉자적인 반정립으로서 개인성의 강화를 위한 프라이버시권으로 논의 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