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가꾸기

2. 역세권 내 교통 및 보행 환경개선관련 정비사업

첫째, 지구교통개선사업의 관점이 선진외국과는 달리 보행환경의 개선에는 소홀한 채 지구내 교통소통 및 주차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구 내 주민참여가 미흡한 가운데 공공주도로 사업지구가 지정되고 있어 사업 후 주민의 반발과 민원이 속출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많은 경우가 많다.
둘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상업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수법으로 지구 내 주민들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경찰청에서는 지구 내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협조에 반대하고 있어 사업대상지역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지하철역과 인구유발시설 간에 보행통로를 연결하는 데에 행정측의 대응이 소극적이다. 서울시는 지하철노선 및 역사의 공사가 시행될 때 인접지역 주민들로부터 연결통로의 신청을 받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지하철이 개통된 후 인접지 주민이 신축과 관련하여 역과 연결통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한계와 비용부담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행정의 대응이 소극적이다.
넷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