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동과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사회복지 정치

으로 이행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때 국가의 역할도 적절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전까지는 권위적인 통치와 엘리트론적인 정책결정의 특성을 보였으나, 90년대 이후는 새로운 시기를 펼쳐보이고 있다(현외성, 1994; 2000). 그것은 국가역할의 축소와 사회부문의 확대인 시민사회의 도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속성을 지닌 사회가 진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에 걸맞게 정책형성과 특히 국가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제도의 수립과정은 사회의 변화와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국가의 기능상의 한계를 여실하게 드러낸 사례로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과거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정부에서 주도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정책을 쉽게 결정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정책결정의 도중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여 결정됨으로써, 오히려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을 가져다 준 결과를 가져 와서 ‘실패한 정책’사례로 기록될 소지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복지정책의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조직적, 사회적 역량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한편으로는 정책결정과정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하여 간단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생각한 정치권과 행정부의 변화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세에서 연유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사회는 많이 변하고 복잡하게 되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사례는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시사해 주는 좋은 선례로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국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원칙을 적용하는 심판자이어야 하는 ‘다원주의적’ 정책결정의 속성을 가져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 민주화를 이루는 사회복지정치의 시대에는 국가는 권위주의적 주도자로서가 아니라 공정한 심판관으로서 정치과정, 정책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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