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책임성

Ⅰ. 서 론 - 공공서비스는 정치체제의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이며, 공공행정가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공공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윌슨식의 공공행정은 정치와 행정을 완전히 분리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책을 결정하고 개발하며 이를 수행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은 모두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 정부의 정치적 부분은 다양한 (헌)법적 장치로 둘러싸여 있으며, 여기에는 일정한 형식의 책임성을 필요로 한다. - 책임성체제는 정부의 행정적 부분과 정치적 부분, 궁극적으로는 공중 그 자체와 연결시켜주는 고리이다. 책임성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이다. 정부의 행위는 이들의 대표성을 통해 결국은 시민의 행위가 된다. - 전통적인 모형에서는 관료적·정치적 수준의 책임성이 정당 정치적 과정, 대개 ‘선거’만을 통해서 보장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첫째, 윌슨식의 좁은 형식적 관계보다는 여달과 행정부간의 상호작용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 관료제는 정치적 리더쉽의 지시를 단순하게 따르는 것 이상의 일을 하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선출과정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관료제도 그 성과를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고객에 초점을 맞추고, 관료제가 보다 높은 대응성을 갖추고 관리자의 개인적인 책임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체제, 그리고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가 바뀌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