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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전공과 운영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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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특수교육의 전공과 운영과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특수교육의전공과운영과문제점
특수교육의전공과운영과문제점
본문/내용
전공과(직업훈련실시기관)의 성격으로는 첫째, 고등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둘째 전공과는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전공과 설치는 특수학교 고등부 학급 증설)임, 셋째 전공과 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자(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임, 넷째 전공과는 장애인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실시기관으로 보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공과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정 1995. 12. 28)’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공과 설치요구가 있는 특수학교에 대한 객관적 선정을 위해 해당학교의 경영실적, 훈련대상자, 훈련직종 및 취업가능성, 교육과정 운영, 교육여건 등 5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15개 하위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 5점 척도로 된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6년 8개교, 1997년 8개교, 1998년 4개교를 전공과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시설비, 장비비, 재료비, 교사수당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고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수학교 전공과는 교육부와 노동부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되어져 왔다. 전공과를 설치·운영하게 된 것은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한 교육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부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제가 도입된 이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호전에 비해 실질적인 취업증가는 매우 미비하였고 부담금만 계속 누적되어졌다. 또한 1993년까지 고용촉진기금의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총 조성금 758억 3천만 원 중 173억 2천만 원이 사용되어졌는데 그 중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48억 3천만 원에 불과했다. 즉 그 당시에는 기금을 활용한 고용촉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특수교육기관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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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기, 박희찬, 정창곤, 김승한, 김숙경. (1995). 지체장애인의 전환과정 결과에 관 한 종단적 분석연구 :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을 중심으로, 서울:삼육재활학교
교육부 (1996).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업무추진 요령 (교육부 내부자료)
교육부 (1995, 1996, 1997, 1998, 1999). 교육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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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찬 외 (1994). 장애인 직업: 정신지체인을 위한 직업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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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ypj***** Date : 2013-12-20 FileNo : 16136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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