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영양학

2. 영양정책 1) 영양정책의 의의 ◦ 식품·보건·사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문에서 벌어지는 총체적인 정부활동 ◦ 영양정책의 존재여부는 국가의 질병패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국민의 보건에 주요한 역할 ◦ 국가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발전의 원동력 ◦ 농업정책, 보건의료정책, 사회경제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과 집합체로 존재 ◦ 영양정책의 정의 : 국가발전을 유지 시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영양요구량, 식량공급을 충족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 교육, 보건, 경제 등 각 분야를 통괄, 조정하는 계획 2) 영양정책 입안 과정 (1) 정책 : 문제를 제기하고자 디자인된 일련의 활동 순서와 지침 (2) 정책입안 : 문제 제기를 위하여 공공당국의 어떤 행동을 취할까 결정하는 과정 (3) 정책입안제도 ㉠ 국민이 청원하는 경우 ㉡ 국회의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여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제안하는 경우 ㉢ 행정부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 (4) 정책입안과정 <그림 1 정책 입안 과정> ① 문제 규명(Problem recognition) - 정책입안과정의 첫 단계 - 공공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단계 ex) 국민의 영양문제를 다룰 정부조직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을 대중에게 공공문제로 인식 ② 의제설정(Agenda setting) - 문제가 규명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정책의제로 선정되는 것 * 의제 : 글로 쓰진 문서나 책이라는 뜻보다는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들의 모음 * 정책의제 상정과정 ㉠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것 ㉡ 정부의 입법기관에 의해 기관의제 상정 (이익단체, 국회, 행정기관, 참여단체) ③ 대안작성(Formulation of alternatives) - 정책입안과정에서 가장 창의성을 요하는 단계 -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 * 대안작성절차 * 이익단체,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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