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는데, 이를테면 양보다는 질적인 치안서비스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치안정책의 대처가 당면과제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주민에 의하여 들어섰지만,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문제와 질서유지의 문제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경찰에 대한 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가지는 국가경찰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은 삶과 생활 및 편익의 증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고 신뢰받는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며, 광복이후, 정치적 변혁이 있을때마다 논의해 오던 과제이기도 하다. 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당선자는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돌이켜 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었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여 곧 실현되는 듯 하였으나, 흐지부지되고만 사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