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TAX의 목적과 효과

2. 조세의 목적과 원칙
(1) 목적
조세의 목적은 크게 세수목적(稅收目的)과 정책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세수목적은 정부의 공공재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책목적은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분배,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이 2가지 목적은 조세의 자원배분기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본래 자원의 적정배분은 시장(市場)이 담당할 몫이지만 조세가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다. 한편 재원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소득재분배기능·경제안정기능을 함으로써 규제나 유도를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소득세·상속세·증여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2) 근거
17세기 이후 조세의 근거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그 주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수요설(公共需要說):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책무이므로, 자금(資金)조달을 위하여 조세를 징수한다는 학설이다. 이 설은 절대왕정(絶對王政)을 배경으로 하는 17세기의 독일 관방학파(官房學派)가 주장하였다.
② 이익설(利益說):국민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