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발달사

3) 1983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 나라 곳곳에 정신질환자를 불법적으로 수용하는 대형 무허가 기도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무허가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 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1983년 KBS TV의 프로그램 `추적 60분`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많은 국민의 분노 속에 무허가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의 국가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취약성과 후진성이 단시간 내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허가 기도원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정부의 정신보건정책 기조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방위적 시각에서 정신병상 및 수용시설 확충정책이 중심을 이루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정신병원을 증설하고 무허가 기도원을 정신요양시설로 양성화하면서 정신병상을 확대해 나갔다.
이에 따라 무허가시설에 수용되었던 정신질환자의 처우가 일부 나아지기도 하였으나, 정신병상과 수용시설 증가는 장기입원 또는 장기수용을 통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구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