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1.문제 제기
1) 정부는 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하는가?
2) 공기업 민영화가 과연 우리 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3) 공기업 민영화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4) 우리 나라는 민영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2. 공기업 설립동기
1)공기업 설립의 일반적 동기
①민간자본의 부족 ②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③독점적 서비스 ④정치적 신조
2)우리 나라에서 공기업의 설립동기
①경제발전의 촉진- 우리 나라에서 공기업을 설립한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 민간자본의 부족 보충과 경제발전의 촉진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은 경험의 부족,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에 의 진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한항공공사, 유공, 포 항제철 등을 들 수 있다.
②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독점적 사업뿐만 아니라 물가안정, 중소기업 지원 및 서 민 보호 등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