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여 입학 문제

I. 서론
우리는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대학입학전형제도, 사교육비 해소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의 이면에는 엘리트교육 대 교양교육, 교육의 형평성 대 수월성의 대립구조가 상존하고 있음이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의 핵심은 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시간에 논의하였던 사교육비를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교육예산만 충분하다면 자립형 사립고나 기여입학제 논의는 사라지고 질 높은 공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예산의 지출은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교육에만 무한정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재정 문제는 늘 ‘문제’다. 국내 최고라고 불려지는 대학이 외국에 가면 10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의 78%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위상은 훨씬 더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대학기여입학제라는 방법을 통해 대학의 자주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방안이 여러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시대전략연구소의 보고서(제2002-04호)에서도 보여지듯 기여입학제는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