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와 정보사회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논의

지금 당장의 수익을 놓친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유통업자들은 너무도 빨리 ‘소리바다’ 등과 같은 사이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디지털 세계에 대한 적응 노력 없이 디지털을 통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 이상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보호보다는 공유하겠다는 가치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정보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

많은 사람들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냅스터’나 ‘소리바다’의 사례처럼, 정보의 무임유통 및 소비는 문화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적 요지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우선 문화 상품이 갖는 재화 적인 특성이다. 익히 알다시피 문화상품은 비경합적, 비배제적 재화이다. 내가 상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사용하여도 그 가치는 메컬프의 법칙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원본에 대한 아무런 훼손 없이 원본을 그대로 재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