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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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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주민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up주민투표제도의필요성과문제점분석
up주민투표제도의필요성과문제점분석
목차/차례
- Ⅰ. 문제제기
- Ⅱ.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이해
- 2. 주민투표제도와 유관개념의 구별
- 3. 주민투표제도의 기능
- 4. 주민투표제도의 한계
- Ⅲ.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사례분석
- 1. 첨예한 대립이 없는 주민투표
- 2. 선호하는 공공시설(PIMBY)에 대한 주민투표
- 3. 비선호 공공시설(NIMBY)에 대한 주민투표 사례
- 4. 동통합.동경계 및 명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
- 5. 시.군 통합 및 분리에 관한 주민투표
- Ⅳ. 다양한 주민투표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함의
- 1. 투표권, 범위, 절차의 결정에서 정당성 확보
- 2. 비선호 시설에 설치여부에 대한 높은 참여
- 3. 불편한 서비스와 생활권 문제에 높은 관심
- 4. 행정구역 통합으로 위상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 5. 이념이나 대의명분 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
- 6. 책임회피 수단과 비합리적 결과 산출 가능성
- 7. 공직선거와 동시실시로 비용절감과 불편해소
- Ⅴ. 결 론
-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주민발안
주민발안(initiative)은 일정한 유권자의 서명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다. 즉 주민발안은 주민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서명을 받아 청원형식으로 입법조처를 제안하는 것이다(Cronin,1989:2, 157). 그리고 주헌법이나 일반 법률의 개정안이 주민발안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회부되기도 한다(박찬욱,1994:148). 이처럼 주민발안은 일정한 주민의 청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의 가부를 주민이 직접결정하는 제도이지만 주민투표는 법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발안과 같으나 누가 법안을 초안하느냐에 있어 주민발안과 다르다. 주민발안의 경우 주민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동시 법안의 승인을 결정하지만, 주민투표의 경우 법안의 초안은 의회가 작성하고 최종적인 승인여부만 주민에게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천병태,1997:67).
(2) 주민소환
주민소환제도(recall, Abwahl)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직 공무원이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될…
주민발안(initiative)은 일정한 유권자의 서명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다. 즉 주민발안은 주민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서명을 받아 청원형식으로 입법조처를 제안하는 것이다(Cronin,1989:2, 157). 그리고 주헌법이나 일반 법률의 개정안이 주민발안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회부되기도 한다(박찬욱,1994:148). 이처럼 주민발안은 일정한 주민의 청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의 가부를 주민이 직접결정하는 제도이지만 주민투표는 법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발안과 같으나 누가 법안을 초안하느냐에 있어 주민발안과 다르다. 주민발안의 경우 주민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동시 법안의 승인을 결정하지만, 주민투표의 경우 법안의 초안은 의회가 작성하고 최종적인 승인여부만 주민에게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천병태,1997:67).
(2) 주민소환
주민소환제도(recall, Abwahl)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직 공무원이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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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1996, “주민투표의 이론과 실제”, ｢지방행정정보｣ 12월 통권 56호.
김병준, 1997, 21세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지수, 1996a, “스웨덴에서의 지방의 민주주의와 주민투표”, ｢자치단체 국제교류｣ vol.8.
, 1996b, “프랑스의 주민투표”, ｢의회보｣ 인천광역시의회.
박영도, 1997, 주민의 직접참여 통로 확대, 자치행정, 1997. 9.
박영도, 1996, 주민투표법의 입법방향, 법제연구원, ｢현안분석 96-2｣.
박용치, 1993,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자치통신｣.
유재원, 1995,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임도빈, 1995a, 스위스식 직접민주주의 (1) : 주민제안 ｢지방자치｣ 8월호.
, 1995b, 스위스식 직접민주주의 (2) :주민투표 ｢자방자치｣ 9월호.
천병태, 1997, “지방자치법상의 대표민주제와 직접민주제”-주민발안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3월호.
천병태, 1997b, “지방자치법상의 대표민주제와 직접민주제-주민소환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5월호.
천병태, 1997c, 지방자치법상 대표민주제와 직접민주제(3)-주민투표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7월호.
최흥석, 1995,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지방자치｣ 4월호, 통권 79호.
최흥석, 1996, “주민참정권의 허와 실”, ｢지방자치｣ 7월호 통권 94호.
하라다나오히코, 서미경(역), 1996, 주민투표와 지방자치,｢지방의정｣동의대 자치행정연구소.
허만형, 1993, “미국 지방차치에 있어서 직접참정제도”, ｢자치통신｣.
국회내무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 1997,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자료.
Burnheim, John, 1985, Is Democracy Possible ?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ronin. Thomas E., 1989, Direct Democracy: The Politics of Initiative, Referendum and
Recall, Cambridge:Havard Univ.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Erbguth wilfried, 1995, `Verstärkung der Elemente unmittelbarer Burgerbeteiligung auf
Kommunaler Ebene`, DÖV S. 794f.
Hennke. hans Günter, 1996, `Das richtige Maß von Unmittelbarket und Distanz bei
kommunalen Bürgerbegehren`, ZG 1, S.5.
Ogunleye. Chief Bisi, 1993, `Local Initiative: Key to Women`s Voice in Global Decision
Making for a Healthy Environment in Africa`, ｢Women and Environment｣,
Winter/Spring,15.
Sreunenberg. Bernard, 1990, `Referendum, Initiative, and Veto Power: Budgetary Decision Making in Local Government, KYKLOS, Vol.45-Fasc, 5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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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ag Peter, 1996, `Take The Initiative, Please`, The American Prospect..
Zimmerman, Joseph F., 1986, Participatory Democracy:Populism Revised.
New York : pra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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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eey***** Date : 2013-11-16 FileNo : 16136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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