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년제의 문제와 대안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02년 현재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7.9%인 377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xxx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진전은 그 속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경험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도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하락이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던 역사가 이제 전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의 진전으로 나타나게된 것이다.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진 각 국에서 발표되는 연구들은 고령화가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면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어떤 논자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숨은 요인 중의 하나가 인구의 고령화라고도 하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최근호는 유럽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로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꼽기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