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분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1) 국가행정

국가가 직접 그 기관을 통하여 하는 행정을 말한다. 행정권은 원래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이므로 국가행정이 행정의 원칙적인 형태이다.

(2) 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주체로 되어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위임행정

국가나 공공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다른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인은 행정객체의 지위에 서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수임한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행정주체가 된다(공무수탁사인).

2. 대상에 의한 분류

건축행정·도로행정·학교행정·경제행정·재무행정·사회행정 등과 같이 행정작용이 미치는 대상에 의한 분류이다.

3. 내용에 의한 분류

(1) 질서행정

위해의 방지에 의하여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행정으로서, 교통정리·영업규제·전염병예방활동 등이 이에 속한다.

(2) 급부행정

오늘날의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바, 급부행정이란 국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익적 행정작용으로서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조성행정 등이 이에 속한다.

1) 공급행정이란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상 필요불가결한 공공역무를 제공하는 행정활동이다. 교통·통신 시설, 문화·교양적 역무, 보건·복지 시설의 제공활동이 그 예이다.

2) 사회보장행정은 헌법상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복지증진의무에 따라 직접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급부활동으로서 공적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활동 등이 이에 속한다.

3) 조성행정은 사회구조정책의 일환으로 또는 개인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급부활동으로 자금의 조성·교부, 청소년의 보호·육성, 지식·기술의 제공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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