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검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개념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라는 용어의 개념은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기술적 규제이자 자율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적 규제에는 종래 널리 알려진 것으로 차단목록 방식(blacklisting)과 허용목록 방식(whitelisting)이 있는데, 이와 같이 Ｏ,Ｘ식으로 이루어지는 일괄 차단 내지 허용 방식은 해당 목록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마다 등급을 매겨 그 등급에 따라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등급에 의한 선별방법(rating)을 취하고 있어서 중립적 방식으로 불린다. 즉, 이러한 등급제 방식은 인터넷 정보에 유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값을 삽입하여, 웹브라우저나 차단 소프트웨어에서 인터넷 정보에 삽입되어 있는 등급값이 부모가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