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2. 연구의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등 외국인에 대한 범죄의 범위가 넓으므로 외국인범죄에 대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 노동자(선진국이 아닌 제3세계 사람으로 한정)를 같은 개념으로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외국인 노동자중 불법체류 노동자의 비율이 80%에 이를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논의들도 주로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들을 미등록 노동자라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명칭 또한 불법체류 노동자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 노동자 범죄 실태 파악에 있어 노동자와 비 노동자를 구분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범죄현황파악에 있어 노동자와 비노동자를 모두 포함한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관한 자료들을 주로 인용할 것이다.

3. 논문전개 방향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 노동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인구는 1억 5천여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는 2050년까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본래 인력 송출국 이었던 우리나라도 199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