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문제의 쟁점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고찰

먼저 뇌사인정을 종교적, 윤리적, 법적인 입장에서 전면 부정한다고 했을 때,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중환자들의 삶은 어디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함으로서 희생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망 및 권리 또한 무시하는 처사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종교적, 윤리적인 입장으로 뇌사인정을 부정할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 뇌사 후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뇌사인정을 전면 인정하는 입장 또한, `한 인간의 생명을 다른생명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의 인식을 정착시켜, 자칫 사회적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양산해 낼 우려가 있다. 의학적으로는 `뇌사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직전의 단계`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뇌는 죽은 상태라 하더라도 호흡기 및 기타 장기의 활동은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는 환자를 타인(유족)의 의사에 의해 그 생명을 중지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앞의 4. 장기기증의 현실적인 절차 및 그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잡하고 짧지 않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까다로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뇌사를 완전한 사망단계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도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뇌사에 대한 치료법에 대한 연구도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뇌사→장기기증` 절차상의 문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밑거름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