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인턴제의 도입실태와 문제

1.서론 (연구 목적)

지난 10월 28일,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4년제 대학 학생 가운데 성적우수자를 6급 공무원으로 무시험 채용하는 인턴채용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 후, 인턴채용제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 반대여론이 일파만파로 일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상대적박탈감을 느낀 하위직 공무원들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조도 이 제도 폐지를 앞으로의 파업투쟁의 주요 이슈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에 대한 발표 날인 28일 이후 공무원 노조 자유게시판에는 비난의 글이 하루 20여건 이상씩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개방형 임용제도로써, 당초 개방형임용제도의 도입 동기는 정부운영시스템의 혁신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직사회의 인적자원인 공무원 사회에 성과중심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기존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도는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 먼저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