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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적재산권 소송제도 개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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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일본의 지적재산권 소송제도 개혁동향에 대한 글입니다.
up일본의지적재산권소송제도
up일본의지적재산권소송제도
목차/차례
1. 개요
가. 지적재산권 소송제도 개혁의 필요성나. 산업계로부터의 구체적 요청
다. 지적재산권 소송제도에 대한 개혁논의의 경과
2. 2001년 당시 일본의 지적재산 소송제도 개관3. 지적재산 침해소송 제도의 획기적 개선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전속관할화
나. 저작권, 상표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합관할화
다. 지적재산권 소송에 5인 합의제 도입
라. 전문적 식견을 소송에 반영시킬 전문위원제도의 도입
4.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원의 노력과 그 효과5. 미국 CAFC와 동경고등재판소 지적재산 전문부와의 비교
6.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7.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창설
8.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 등 정비
9. 맺는 말
본문/내용
2. 특허법 제178조 제1항의 소, 실용신안법 제47조 제1항의 소, 의장법 제59조 제1항의 소 또는 상표법 제63조 제1항의 소에 관계된 소송사건
3. 전2호에 규정된 것 외에 주요한 쟁점의 심리에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전3호의 소송사건과 구두변론을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할 소송사건
제3조(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재판관등) ①최고재판소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재판관을 정한다.
②최고재판소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재판관 중 1인을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으로 명한다.
제4조(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사법행정사무) ①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있어서 재판사무의 분배 기타 사법행정사무를 행하는 것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재판관 회의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전항의 회의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전원의 재판관으로 이를 조직하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 그 의장으로 된다.
제5조(지적재산고등재판소사무국)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서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사무국…
3. 전2호에 규정된 것 외에 주요한 쟁점의 심리에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전3호의 소송사건과 구두변론을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할 소송사건
제3조(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재판관등) ①최고재판소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재판관을 정한다.
②최고재판소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재판관 중 1인을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으로 명한다.
제4조(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사법행정사무) ①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있어서 재판사무의 분배 기타 사법행정사무를 행하는 것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재판관 회의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전항의 회의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전원의 재판관으로 이를 조직하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 그 의장으로 된다.
제5조(지적재산고등재판소사무국)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서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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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kyq****** Date : 2012-06-20 FileNo : 16136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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