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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보호와 사회보장 적용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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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보호와 사회보장 적용과제에 대한 글입니다.
up불완전고용근로자의사회적보호와사회보장적용과제
up불완전고용근로자의사회적보호와사회보장적용과제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불완전 고용 근로자와 사회보장 : 쟁점의 개관
- 1. 최저가입기간 문제
- 2.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 문제
- 3. 기여 회피 contribution evasion 문제
- 4. 적용범위 coverage 문제
- Ⅲ.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실태 : 두 종류의 국민
- 1. 불완전고용 근로자의 규모
- 2. 사회적 배제 : 두 종류의 국민
- Ⅳ. 최근 사회보험 확대 정책 : 평가와 논의
- 1. 적용범위의 확대
- 2. 평가와 논의
- Ⅴ.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재편 논의
- 1. 자격관리.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
- 2. 부과.징수의 기능의 국세청 이관
- Ⅵ. 사회보험 관리운영행정의 재편과 고용조정 문제
- Ⅶ. 맺는 말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근로기간 규정 단축을 통한 확대
임시·일용직,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등 전형적인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이루어졌다. 먼저 고용보험이 98년 10월 1일부터 1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무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었고 임시, 일용직 등은 3개월 초과 고용시 사업장 가입자로의 가입이 강제되었으나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의하여 고용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바뀌어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도 머지않아 국민연금과 같은 방향으로 근로자 적용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여 상당수의 비정규직들이 사회보험망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간 단축을 통한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되어 최근 변화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표 6>와 같은데 노동부에서는 최근 1월미만 고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의료보험의 적용범위만 조정되면 사실상 법률 변경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를 보험 안…
임시·일용직,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등 전형적인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이루어졌다. 먼저 고용보험이 98년 10월 1일부터 1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무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었고 임시, 일용직 등은 3개월 초과 고용시 사업장 가입자로의 가입이 강제되었으나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의하여 고용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바뀌어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도 머지않아 국민연금과 같은 방향으로 근로자 적용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여 상당수의 비정규직들이 사회보험망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간 단축을 통한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되어 최근 변화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표 6>와 같은데 노동부에서는 최근 1월미만 고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의료보험의 적용범위만 조정되면 사실상 법률 변경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를 보험 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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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nan******* Date : 2014-08-27 FileNo : 16136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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