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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익(public interest)’을 이야기 할 때의 public은, 고대 초기의 도시국가에서는 시민남자가 모이는 공간이 publicus로 사회적 영역이었다. 원래 publicus는 국민의 의미인 “populus`의 형용사로 ”공동체로서 국민에 속한“ 또는 ”公的“인 말로서 ”privatum`(사적)인 것의 대립된 말이었다. 조은희(1992), “공익에 관한 일반이론,”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5 어원에서처럼 행정학에서는 사익과 대립된 개념으로 사용되는 公益(public interest)은 “ 공동이익 또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갖는 이익”으로 정의되거나, 공공복리 및 공공성과 동일개념으로 파악하여“공공복리란 공적으로 승인된 제 이익의 묶음 또는 다양한 공익이 집적된 것을 의미하고, 공공성이란 공동사회의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이익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추상성, 간접성을 지니며, 구체적인 수혜대상의 곤란으로 말미암아 공익보호의 주체가 모호하다. 이에 비해 私益(individual interest, private interest, self-interest)은“개인이 추구하는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특성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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