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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익(public interest)’을 이야기 할 때의 public은, 고대 초기의 도시국가에서는 시민남자가 모이는 공간이 publicus로 사회적 영역이었다. 원래 publicus는 국민의 의미인 “populus`의 형용사로 ”공동체로서 국민에 속한“ 또는 ”公的“인 말로서 ”privatum`(사적)인 것의 대립된 말이었다. 조은희(1992), “공익에 관한 일반이론,”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5 어원에서처럼 행정학에서는 사익과 대립된 개념으로 사용되는 公益(public interest)은 “ 공동이익 또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갖는 이익”으로 정의되거나, 공공복리 및 공공성과 동일개념으로 파악하여“공공복리란 공적으로 승인된 제 이익의 묶음 또는 다양한 공익이 집적된 것을 의미하고, 공공성이란 공동사회의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이익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추상성, 간접성을 지니며, 구체적인 수혜대상의 곤란으로 말미암아 공익보호의 주체가 모호하다. 이에 비해 私益(individual interest, private interest, self-interest)은“개인이 추구하는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특성을 지니고, 구체적인 수혜대상이 있어서 사익보호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성소미(2000), “현행 토지공법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실증법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또 용어에 있어서 공익이라는 개념은 실정법상 ‘公共福利’ 혹은 ‘公共福祉’로 표현되기도 하고, ‘公共의 利益’ 및 ‘公共性’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때로는 ‘國家目的 및 ’社會目的‘과 동일시하여 사용되고 있다성소미, 앞의 논문
공익이란 개념은 위와 같이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M. E. Dimock & G. o. Dimock은 공익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the standards and values shared by all t…(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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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있어서 기본적인 연구정향 또는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논자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 있어서는 고대의 Platon, 근대의 T. Hobbes, J. Rousseau와 J. Bentham, 그리고 현대의 A. Bentley를 들 수 있다.
1-2. 공익의 존재여부
이와 같이 개념이 모호한 공익에 관한 주요 공통적인 관심은 첫째로 공익이라는 것이 사익과 별개의 것으로서 또는 사익을 초월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과 둘째로 이러한 공익이 있다고 하는 경우 누가 결정을 하느냐 또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 권위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이다
公益不在說은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은 주로 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변된다. 슈버트(G.Schubert)에 의하면 공익이 사회과학에서 의미있고 타당한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익은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한다 Glendon Schubert, The Public Interest, The FRee Pressof Glincoe, Illinos, 1960, p223 ,박성원(1992), `한국에 있어 정책가치로서의 공익지향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p20에서 재인용
. 또한 밴틀리(A. Bentley)계열의 학자들은 정치현상은 철저한 세력현상이며, 정부나 사회라는 것은 압력(pressure)이 균형되는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공동체(Community)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은 전체사회의 공공선을 반영할 수도 없고 또 반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공익이란 집단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정·타협을 상징하는 슬로건이며, 누가 공익을 부르짖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익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만일 이익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집단의 선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성원, 앞의 논문, 21
공익부재설의 입장에 있는
강남수(1995), “한국TV산업 재정확보방식이 방송의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 세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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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1986), “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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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1992), `한국에 있어 정책가치로서의 공익지향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강원대 석사학 위논문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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