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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논쟁의 진화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 Yoshida doctrine: 전후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공식을 만듬. 미국과의 동맹+ 최소한의 재무장+ 경제회복에 초점. 그 자체로 전략적 독트린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타협임.
➜ 미국과의 동맹은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과 제휴할 때 경험하는 딜레마-entrapment와 abandonment-를 만든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넓히고 ② 그 자신의 경제력을 강화시킴.
요시다는 ‘Article Nine of Constitution`을 미국의 냉전전략에 일본이 포획되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 평화조항 이라고 보았다.
➜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요시다 공식의 수정에 대한 압력 또한 상승. 경제회복과 미국과의 동맹을 넘어서는 국가적 전략과 정체성에 대한 압력. (①미국과의 동맹, ②UN을 중심으로 한 외교, ③아시아)
➜ “탈냉전 시대 일본이 성취하고자 하는 국제적 목적은 무엇인가”
- 미국과의 동맹이 필수적이고 일본의 가장 주된 힘의 원천은 경제력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but, `soron sansei, kakuron hantai`(원칙에 대해서는 동의, 구체적은 것에 대해서는 비동의)
1. 요시다 독트린
요시다의 계승자들이 국제체제에서 미국과의 관계와 일본의 정체성을 다시 만들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각각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요시다 공식을 강화시킴.
➜ 1960년대 일본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요시다의 공식을 더욱 제도화시킴. 동시에 경제성장은 요시다 독트린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만듬. (미국의 ‘괌 독트린’과 군사비 지출을 두배로 늘릴 것을 요구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 1980년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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