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자퇴생 사이트 폐쇄 논란 아이노스쿨은 하루 방문객 300여명, 회원 200여명을 가진 자퇴생 사이트였다. 비슷한 종류의 사이트들 중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하지만 아이노스쿨 운영자 김아무개(18)씨는 갑작스러운 사이트 폐쇄 통보를 받았다. 아이노스쿨에 서버를 제공한 회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폐쇄권고가 내려져 어쩔 수 없다”며 사이트 폐쇄를 통보한 것이다. 폐쇄 이유는 이 사이트가 “학교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자퇴를 조장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운영자 김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우리는 설립취지에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의사로 학교를 나왔지만,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이 학교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이노스쿨은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을 주고받고, 학교교육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토론의 장이 돼왔고요.” 실제 이 사이트는 폐쇄될 때까지, 2번에 걸쳐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이버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33개 사회운동단체가 결성한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도 “아이노스쿨의 강제 폐쇄조처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 특징인 정보공유와 토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윤리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윤리위 관계자는 “아이노스쿨에 올라온 글 중에는 ‘자퇴하려면 일단 가출부터 하라’는 내용까지 있었다”며 폐쇄이유를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불건전 정보를 막기 위해 게시판에 욕설 등이 올라오면 즉시 삭제해왔다”며 “설사 자퇴를 권하는 글이 한두개 올라왔더라도 단 한번의 경고도 없이 폐쇄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삭이지 못한다. 자퇴생을 문제아로 보는 윤리위의 편견이 폐쇄조치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미술교사 김인교씨 사건의 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 검찰과 언론 사건의 핵심은 결코 흔히 말하듯이 예술이냐 외설이…
사건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