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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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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캄보디아 내전이 심각해지면서 국제적인 기구의 사법적 개입이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국제기구가 행하는 인간안보의 역할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목차/차례
- Ⅰ. 캄보디아의 내전, 인권침해, 유엔개입(연대기적 접근)
- 1. 캄보디아 내전의 전개
- (1) 역사적 배경
- (2) 내전발발의 배경과 원인
- (3) 내전의 경과-내전장기화의 원인
- 2. 캄보디아에서의 인권침해
- (1) 크메르루즈의 대량학살
- 3. UN의 캄보디아 개입
- (1) 파리평화회의
- 1) 개관
- 2) 파리평화회의의 주요내용
- ① 민간행정
- ② 군사적 기능
- ③ 최고민족평의회(SNC: Supreme National Council of Cambodia)
- ④ 휴전
- ⑤ 선거
- ⑥ 최종조항
- 3) 파리평화협정의 전개
- (2) PKO
- 1) 각 세대별 PKO 특징
- ① 제1세대 PKO
- ② 제2세대 PKO
- ③ 제3세대 PKO
- 2) 인간안보와 PKO의 상관관계
- (3) 인도적 위기의 전반적 문제
- 1) 학살의 안보 이슈화
- 2) 캄보디아 내전의 인도적 문제
- 4. UN 철수에서 현재
- (1) 유엔철수에서 현재까지의 과정
- (2) 캄보디아 전범 처리 문제의 이슈화
- Ⅱ.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개입
- 1. 전범재판소
- (1) 르완다 전범재판(ICTR)
- 1) 정식명칭
- 2) 활동
- 3) 구성
- 4) 관할범죄
- (2) 보스니아 전범재판소(ICTY)
- 1) 정식 명칭
- 2) 연혁
- 3) 주요내용
- 4) 재판소 활동(2000. 11. 3. 기준)
- (3)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 1) 재판소 설치의 역사적 배경
- 2) 시에라리온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유엔의 대응
- 3)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설립에 대한 동의
- ①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설립조약 내용
- ②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구성
- ③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현재
-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1) 연혁
- (2) 주요내용
- (3) 미국과 ICC
- (4) ICC 규정의 몇가지 중요한 원칙들
- 3. ASEAN 과 ARF
- (1) ASEAN
- 1) 아세안의 설립
- 2) 설립 기조
- 3) 정치적 협력
- 4) 경제적 협력
- 5) 오늘날 아세안의 지위와 인간안보와의 관계
- 6) 캄보디아와 ASEAN 가입
- (2) ARF
- 1) ARF(ASEAN Regional Forum)란?
- 2) ARF에 대한 비판
- 3) ARF의 성과
- 4) ARF의 주요업무
- 가. ｢예방외교 개념과 원칙｣ 문서
- ① 예방외교 개념 정의(定義) 시도
- ② 예방외교 구현 조치 설정
- ③ 예방외교 시행원칙 제시
- 나. ｢의장 역할 강화｣ 문서
- ① ARF과정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 목표
- ② 구체적 역할 제시 및 의장지원제도 필요성 제기
- 다. ｢전문가/저명인사｣ 등록 문서
- ① 선정원칙 및 등록내용 명시
- ② 활용범위 및 운용절차 명문화
- 5) ARF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상대적 지위
- 6) ARF와 인간안보와의 관련성
- 7) ARF의 향후 전망과 고려사항
- 가. 전 망
- ①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ARF 발전문제의 지속적 제기 및 논의
- ② 3개 운영 문서의 우선적 시행
- ③ ASEAN 주도 및 색채 탈피
- 나. 고려사항
- ① 발전문제 논의의 적극 참여 및 주도
- ② ARF과정과 북한
- Ⅲ. 캄보디아 인간안보 실현 모색
- 1. 유엔의 구성에 따른 분쟁해결방법 차이
- (1) UN안전보장이사회
- (2) UN 총회
- 2.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 (1)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 설립 과정
- (2)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의 주요내용
- ① 처벌대상
- ② 재판 절차
- ③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와 유고, 르완다 전범재판소의 차이
- ④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와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차이
- 3. 캄보디아 특별재판소가 직면한 문제점
- 4. 해결방법
- (1) Asean과 ARF의 지원과 중재
- (2) 캄보디아에 대한 전범재판소 설치 가능성 타진
- (3) UN 또는 ICC를 통한 해결의 한계
- (4) 해결의 과정
- 5. 결론
참고문헌
1. 안충준, 캐시미르분쟁과 한반도에서 UNPKO역할에 관한 연구, 59page 표 2-4 인용
2. 동아일보 신문기사 검색
1990/08/28 ~1993/11/03
3. WORLD REPORT 2003. 11
http://www.magazinegv.com/news/news0311/0311nation1.htm
4. 사이버 민주, 인권 국제관
http://cafe.daum.net/kupol
5.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부록 p251.
6. 정영진, 국제법 4판, 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7. 김대순, 국제법론 8판, 25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8. 정인섭,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인권법학회, 2002, vol 5
9. 나인균, 국제법상의 전범의 처벌,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vol 17
10. 김석수, 캄보디아의 평화협정 체결과 국제관계,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1991, vol 1
11. 박성관, 캄보디아의 통일과 개혁, 개방,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vol 13
12. 윌리엄 쇼크로스, 숨겨진 전쟁(미국의 캄보디아 침공), 9장 ‘침공’
2. 동아일보 신문기사 검색
1990/08/28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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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gazinegv.com/news/news0311/0311nation1.htm
4. 사이버 민주, 인권 국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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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부록 p251.
6. 정영진, 국제법 4판, 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7. 김대순, 국제법론 8판, 25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8. 정인섭,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인권법학회, 2002, vol 5
9. 나인균, 국제법상의 전범의 처벌,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vol 17
10. 김석수, 캄보디아의 평화협정 체결과 국제관계,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1991, vol 1
11. 박성관, 캄보디아의 통일과 개혁, 개방,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vol 13
12. 윌리엄 쇼크로스, 숨겨진 전쟁(미국의 캄보디아 침공), 9장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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