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장기실업문제와 자활정책에 관한 고찰

2. 외환위기 2년 후 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빈곤문제

최근 경기회복과 실업률의 감소경향에도 불구하고 실업추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확대. 심화되는 빈곤재생산 메카니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특정계층에서의 장기실업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50대 이상의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 최근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학력 신규실업자들, 그리고 여성실업의 문제이다. 둘째는 최근 실업문제와 저임금문제가 교묘하게 교차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악화되는 고용상태와 저임금 문제로 축약할 수 있다.
99년 10월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자체조사에 의하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3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의 실업관련단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장기실업자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북, 경남, 원주 등의 민간조사의 통계에서 비슷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물론 실업관련단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