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계, 국내구조 그리고 외교정책

본 글에서는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 국제 체계적 요인들과 국내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제2이미지 역전(second image reversed)’이론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순수체계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제2이미지 역전’이론의 기본전제와 기존이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 후, ‘제2이미지 역전’이론을 국제체계가 국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국내구조가 국제영역에서의 국가행위에 주는 영향 그리고 양자간의 상호의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리고 리서카펜의 연구를 사례로 살펴본 후에, ‘제2이미지 역전’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제 1 절 서 론 전통적으로 국제관계 이론가들은 국제정치 및 외교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 국내구조를 독립변수 또는 매개변수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순수 체계수준에서 국제정치 및 외교정책을 설명하며, 이런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국내정치적 요소를 다룬다. 그러나 국내와 체계 두 수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역동적인 과정이 통합적으로 파악될 때 비로소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제2이미지 역전’에 의한 비교외교정책 이론화의 시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제 2 절 순수 체계수준이론의 한계 체계이론가들은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내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분석에서는 국내정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정치가 비이성적인 정책결정의 근원이라는 제한적인 가정을 제시한다. 그러나 국내정치에 대한 이러한 제한적 가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속성에 관한 체계이론의 가정을 아울러 검증해야만 한다. 월츠는 국가를 합리적이고 단일한 행위자라고 가정하고 있다. 만약 국가행위의 합리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국제관계에서 각종 행위의 결과는 구조가 아닌 개별국가 자체의 속성으…
월츠는 국가를 합리적이고 단일한 행위자라고 가정하고 있다. 만약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