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문제와 정책과제

가족복지 차원에서 볼 때, 호주제도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려는 여성의 의지를 오히려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모자가정에서의 호주제의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례1>>
정씨(32)는 6년 전 중매로 결혼해 다섯 살 난 아들과 세 살인 딸을 두고 있다.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친정어머니가 길러주었다. 남편은 3년 전 사업을 하겠다면서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니 2년 전부터는 사업이 안 된다며 전세금까지 빼가고 빚마저 졌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최근에 남편이 구타까지 해서 정씨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아이들이 자기 앞길에 걸림돌이라며 정씨에게 맡으라고 했고, 정씨도 무책임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아비도 나 몰라라 하는 남의 자식을 왜 길러주느냐며 아이들을 두고 나오라고 야단이었다. 정씨가 울면서 간청하자 친정어머니는 아이들 호적을 정씨 앞으로 옮겨오면 길러주겠다고 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사례).

<<사례2>>
나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이다. 12년 전 어머니가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