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결정과정 연구

1. 외교정책의 개인적 영역

국가라는 것은 법적인 추상개념에 불과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인만큼,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성격이나 신념이 외교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그 영향력의 크기나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개인심리적 요인의 영향: 개인심리적 변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1) 정책결정자가 외교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 수록 외교정책에 미치는 개인 성격의 영향은 커진다.

(2) 정책결정자에게 결정의 재량권이 많이 주어질수록 외교정책에 미치는 개인성격의 영향은 커진다.

(3) 정책결정 구조상 정책이 결정되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인성격 요인이 더 중요해진다.

(4) 개인성격 변수는 표준운용절차(Standard Operating Proicedures: SOP)의 적용이 부적절한 비정상적 상황에서 더 중요해진다.

(5) 상황이 상당히 모호하거나 돌발적인 경우, 혹은 있을 법 하지 않은 상황이나 서로 상치되는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정책결정에 개인성격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6) 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전달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부족하여 합리적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한 적절한 단서를 찾지 못하게 될 때, 개인성격 정향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7) 현안을 다룰 때보다는 장기적 계획을 다룰 때 개인심리적 요인이 더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8) 외교정책의 현안이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식할 때 정책 결정자들은 자신의 심리적 정향을 의식적으로 자제하려 한다.

나. 인간행위의 특성(특히 공격성) 대한 분석

(1) 생물학적 설명

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