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생략등기

Ⅰ. 서설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경우에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로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행해진 등기를 말한다.

2. 문제점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투기?탈세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는바 이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는 매수인이 잔금지급 후 이전등기강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등기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지 또 그러한 등기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1호에서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벌칙규정의 성격이 문제된다. 효력규정으로 본다면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어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학설
① 동법의 벌칙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도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團束規定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