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국내행위자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은 명령구조와 통제구조가 너무 집중화되어 있고, 그 같은 구조 내에는 편집적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심각한 취약성을 갖는다. 때문에 정책은 경직되고 비유연적인 정책으로 나타난다. 또한 월츠는 권위주의 정권이 스스로 눈이 멀어버림으로써 후임 승계자의 성공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 역시 이익집단이나 정책들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광범위한 토론이 있는 민주적 정권의 실패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았다. 이 양극적 두 유형의 체제들의 상대적 효율성에 대한 몇 차례의 경험적 연구가 있으나 명확한 결론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호전성 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 연방정부 구조와 단일정부 구조 안보정책은 상당히 집중화되어 있고 중앙정부가 무력독점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정책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와 단일정부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상업정책이나 무역정책의 경우 연방정부 구조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각 주정부가 대표부를 해외에 파견하기도 하고, 인종적 차이로 인해 각 지역정부가 외교업무에 참여하려는 것이 큰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연방주의는 국내문제 조작을 용이하게 만든다. 3. 행정부 어떤 유형의 체제에서든 고위결정자가 외교정책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부가 의회보다 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은 권위주의가 더 두드러지지만, 민주적 정권에서도 그러하다. 그 요인은 1) 위기 상황적 환경은 외교정책과정의 중앙 집중화를 요구한다. 2) 통신수단과 현대적 기술의 향상으로 최고위직 정책결정자들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가할…
어떤 유형의 체제에서든 고위결정자가 외교정책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부가 의회보다 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