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Ⅰ. 서 론

며칠전 뉴스에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검찰,경찰,법원 등 공무원 집단에서 비정규직을 쓰고있는데 그 수가 수천명이다. 근데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그들이 법정 최저 일일임금인 22720원 보다 낮은 22000원을 책정하여 내년 예산을 계획했다고 방송에서 비난하는것을 들었다.또한,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비정규직 보호는 그러한 취지에서 참여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 같은 시각에서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가 되어왔다.
저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해 알아보고 비정규직이 되었을때 정규직으로 되기위한 대안을 공부했다.지금 정부에서는 파견근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파견근로법은 근로자의 파견에 대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 고용 안정 등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 인력 수급 등을 원할하게 만들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이렇게 보면 참 좋은 법이고 정부 또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그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기위한 법이라고 한다. 뉴스에서는 `노동부는 컴퓨터 전문가, 간병인, 건물청소원 등 16개 업무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행 근로자 파견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일부를 제외한 전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자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다.
하지만 정말 비정규직을 위한 법일지 의문이간다. 과거 정리해고법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다. 정부에서 이 법을 노동자들에게 얘기할때는 이 법을 통해 정리해고를 기업주(사용자)가 맘대로 시키지 못하는 즉,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법이라 하였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