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캄보디아 내전 사례연구

3) 제3세대 PKO 제3세대 PKO는 강제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 지키려하는 활동이다. 3세대의 활동이 2세대와의 구분되는 점은 바로 이 강제력에 있다. Ⅳ. 전범재판소 1) 르완다 전범재판(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Rwanda) ICTR이 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는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12일 동안 자행된 범죄행위(시간적 관할권) 중 대량학살(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제네바 협약의 공통 제3조 및 제2추가부속서 위반(물적 관할권) 등 르완다 및 르완다 인접국가에서 르완다인에 의하여 자행된 범죄 및 르완다에서 르완다 시민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자행된 범죄(인적 및 장소적 관할권) 2) 보스니아 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전쟁 피해자 보호를 위한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동 규정 제2조), 전쟁의 규칙 또는 규범 위반(laws or customs of war) 위반(동 규정 제3조), 집단학살(genocide)(동 규정 제4조),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3)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처벌대상자는 민간인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제2조),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 및 제2추가의정서를 위반한 자(제3조), 민간인 집단이나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등 기타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제4조),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성적 범죄 및 건물의 파괴 등과 같은 시에라리온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제5조) Ⅴ.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 관할대상범죄 ① 집단살해죄(the crime of genocid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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