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Ⅱ. 성폭력 범죄의 개념 및 범죄 발생

1. 개 념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라 함은 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유형, 무형의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형사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라 함은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는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 뿐 만 아니라 인격적 성숙을 기초로 한 성생활의 기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거나 추행자를 처벌하였으나, 80년대 말 이후 강간사건이 증대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1994년 4월 성폭력에 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여성주의적 입장에서의 성폭력이란 법률학적 의미의 개념보다는 좀더 넓게 해석을 하고 있다. 예컨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기 위해 선정적 언어로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