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2. 성매매방지법 구체적인 내용
성매매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률안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법률안의 내용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법률안에 함께 연결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1) 피해자 보호와 처벌의 분리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윤락행위 등에 대한 처벌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하법률이 성매매 행위를 한 쌍방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을 정하고 기본으로 하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처벌 대신에 선도보호를 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성매매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쌍방처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성매매 피해자 여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성매매 피해자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과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 법률을 분리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 피해자여성에 대한 보호를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과 분리하여 보호기능은 여성부에서, 처벌기능은 법무부에서 중점적으로 행하도록 분명히 함과 동시에 각 부처간의 협력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 여성의 사회복귀지원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의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