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에 관한 갈등연구 환경행정

넷째, 홍수·태풍조절 기능이다. 갯벌은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 사이에 놓여 있어 두 환경사이에 완충작용을 한다. 갯벌은 홍수에 따른 물의 흐름을 완화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여 물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흘러 보낸다. 또한 태풍이나 해일이 발생하면 이를 일차적으로 흡수하고 완화하여 육지지역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갯벌은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 농지와 갯벌에 대한 가치평가는 계속 연구 중이나 아직 통일된 가치평가 방법이 없으며, 연구기관 및 학자마다 견해차이, 계산방법, 형평성 등 평가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결과도 제 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갯벌과 농지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평가항목을 중복 또는 누락시키는 등 상호 비교조건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경제적 측면 - 국토확장과 식량 생산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측면을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으로 나누어 본다면 찬성의 입장을 보면 새만금 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향후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